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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2 16:27:17 , 153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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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성년 후견인제 - 신.구 후견제도 비교 현행 후견제도 새로운 후견제도 용 어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 사용 부정적 용어 폐지 대 상 중증 정신질환자에 국환 치매노인 등 고령자까지 확대 보호범위 재산행위 의료, 요양 등 복리영역까지 확대 독자적 행위권 *금치산자: 독자적인 법률행위 불가 *한정치산자: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동의 필요(수익적 법률행위 제외) *피성년후견인: 일용품구입 등 일상 행위 가능 *피한정후견인: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에만 후견인 동의 필요 후견인 선임 일률적으로 순위 규정 (배우자→직계혈족→3촌이내 친족) 가정법원이 전문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임 본인의사 반영절차 없음 후견심판시 본인의 의사 청취 감독기관 친족회(실질적인 활동 없었음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감독인 자 격 1인만 가능, 법인은 불가 (전문 후견인 양성 불가) 복수 또는 법인 후견인 가능 (전문 후견인 양성 가능) 후견계약 불가능(법원이 후견인과 후견내용 결정) 가능(본인이 후견인과 후견내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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