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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2 13:07:14 , 222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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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혼합의서-이혼합의서 작성의 필요성과 유의사항
◆이혼합의서 작성의 필요성◆
협의이혼은 그냥 법원가서 도장만 찍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협의이혼 절차는 이혼의사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후일 두고두고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계약서) 1통만 잘 작성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협의이혼하더라도 꼭 이혼합의서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혼합의서 작성 유의사항◆
1.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에 대하여 명시해야..
합의서 작성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명시를 해야 후일 분쟁이 없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이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는 이혼한지 3년내, 재산분할은 2년 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없음(또는 포기)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의 경우에는 문구 기재 여부에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가급적 법률사무소를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여 문구에 대하여 최종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인감증명 첨부나 공증의 필요성
합의서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대개 위에 설명한 바와같이 합의서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이어서 효력을인정하기 힘든 경우이거나 아니면 과연 합의서를 서로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 맞느냐 하는 작성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합의서를 워드로 작성하고 도장만 찍는 경우에는 작성의 진실성이 문제되겠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로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나아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3. 협의이혼 합의서는 변호사와 상의토록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법률서비스 이용이 소송에 한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고 서로간에 계약서나 합의서를 합리적으로 잘 작성하여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할 때 소정의 비용이 들더라도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법률상의
기준에 대하여 논의하고 또 합의가 된 이후에도 서로의 합의 내용을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계약서 문구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시는 것이 저렴한 비용으로 후일의 큰 분쟁을 방지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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