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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2 12:55:08 , 76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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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혼인]-법률지식-가장혼인이란?
영화 "파이란"에는 실제로는 부부가 될 생각이 없으면서도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중국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실제로는 부부가 될 생각이 없으면서 단지 국내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할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가장 혼인"의 효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이때 혼인의 합의는 단순히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합의가 아니라 실제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혼인"은 우리 민법에 의하면 무효입니다.
민법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혼인"에 대한 우리 민법의 태도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까요?
"가장 혼인"에 대한 이런 민법의 태도는
"가장 이혼"에 대한 민법의 태도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가장 이혼"에 대해서는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혼인"이 무효가 된다면
"혼인"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국적취득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이주여성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가장 혼인"인지 아니면 진정한 혼인의 합의인지 여부를 입증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이주여성이 제기한 "이혼"의 과정에서 반대당사자가 "가장 혼인"을 주장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가장 혼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재판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주여성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혼인"을 한 경우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가장 혼인"인지 아닌지 여부는 명백한 것이 아니고,
"가장 혼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주여성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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