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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2 12:44:30 , 115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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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이혼판례-재판상 이혼사유 및 판례 모음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840조 제1호)
-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심실상실상태하에서의 행위나 강간 등의 경우는 부정한 행위라 볼 수 없으며 혼인후의 행위만이 해당됩니다.
- 부정한 행위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관련 판례--
- 캬바레에서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우(대판 89므1115).
- 부정한 행위를 한 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면서 그의 처가 부부생활을 지속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의 부정한 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경우(대판 4288민상214) 등.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민법 제840조 제2호)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 협조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방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행위라든가,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윤리상 비난받을 만한 심정을 의미합니다.
관련 판례--
-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는 경우(대판 90므583).
- 축첩행위 등으로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청구 외에 악의의 유기에 의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경우(대판 96므434). 등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민법 제840호 제3호)
-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신체적 학대 또는 명예의 훼손을 말하며, ‘심히’라고 함은 동거를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를 의미합니다.
관련 판례--
- 처가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이 어려운
생활환경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사실만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심히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경우(대판 80므9).
-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한 경우(대판 90므484). 등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호 제4호)
-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해석은 위 3호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관련 판례--
- 부가 처 친생모의 뺨을 때리고 바로 찬 경우 등이 해당(대판 4280민상37). 등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840호 제5호)
- 생사불명의 원인은 묻지 않으며, 실종선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호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된 때에는 실종자가 생환하여 실종선고의 취소를 받더라도 구혼관계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 3년의 기산점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입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호 제6호)
-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객관적 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육체적 파탄원인: 부당한 피임, 성병,에이즈의 감염,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 불능.
- 윤리적,정신적 파탄원인: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강도의 정신병,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불화에 의한 장기간의 별거, 혼전 부정으로 인한 갈등, 자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모욕 또는 가해 과도한 신앙생활, 알코올,마약중독, 혼인 중 발생한 중증의 조울증.
- 경제적 파탄원인: 부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는 처의 난맥행위,낭비벽,불성실 또는 지나친 사치.
- 기타: 선의의 중혼이나 배우자의 범죄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사소한 불화나 감정의 대립, 단순히 부부간에 이혼하기로 합의한 사실, 임신불능,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나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사정, 심인성음경발기부전증으로 인한 일시적 발기불능,삽입불능의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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