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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2 12:39:22 , 112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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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전조치]-이혼-이혼을 생각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것 재산 보전조치
◆이혼을 고려시 가장 중요한 두가지중 하나 '재산 보전조치'◆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아니 어느 소송이라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두가지가 있다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재산 보전 조치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입니다.
이 두가지만 갖추면 사실 백전 백승인셈이죠..
소송 실질은 결국 증거싸움이고 재산 보전조치는 소송 승리이후를 대비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사실 소송도 해보기 전에 이길 것을 가정하고 재산 보전 조치를 한다는 것이 모순일 지도 모르지만 결국 소송은 이기기위하여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증거자료 수집을 통하여 소송 승리에 대한 확신이 섰다면 소송 전 취해야할 가장 필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보전조치의 중요성◆
이혼 소송은 대개 이혼을 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며, 나아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를 본인으로 해주길 원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비 지급은 모두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상대방이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인 셈이죠. 위자료 지급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하는 보전 조치가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보전조치의 종류, 유형◆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일단, 가처분신청보다는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부)동산가압류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하는 법적 조치를 말하는 데 가압류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재산에 따라 분류한다면,
1.부동산 가압류,
2.예금 가압류,
3.급여 가압류,
4.임차보증금 가압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전조치의 효용성(협상을 유리하게 끌기위한 중요 전략적 수단)
위와같은 보전조치는 꼭 이혼소송 후 판결의 집행을 쉽게하기위하여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 하도록 하여 승소판결이후를 대비하는 측면이 제일 우선이지만 사실 이혼에 따른 협의나 재판 진행 중 조정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것도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됩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꼼짝없이 법적 기준과 판단에 따라야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순순히 법적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즉, 어짜피 재판으로 가게되면 서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여기 저기 수소문을 해본다던가
공부를 해보게 되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한다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단계가 되면 어짜피 재산 처분도 못하게 되는 것... 그냥 원만히 합의하던가 조정을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남편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조치를 했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때문에 급여 가압류되었다는 소문이 회사에
퍼지면 남편의 사정은 매우 곤란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은 오히려 먼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당장 급여의 절반밖에 받지 못함으로서 생활의 불편함떄문에 협상에 응하기도 합니다.
즉, 급여가압류를 포함한 보전조치는 협상이나 재판의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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