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2011-10-22 12:36:31 , 101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사유]-간통-간통 고소의 요건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간통고소할 수 있는가?
이혼소송의 제기 또는 협의이혼신고의 완료는 간통고소의 전제조건이므로 반드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이혼신고를 마친 후이어야 한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하면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 할 순 없는지?
1심판결전에 취하하면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제기 후 간통고소를 했으나 후에 이혼소송을 취하해도 간통으로 처벌 가능한가?
이혼소송의 계속은 간통고소의 유효요건입니다. 간통죄의 수사, 형사재판 중 이혼소송의 소장이 각하되거나
고소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이혼소송이 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사후적으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간통사실을 10개월 전에 알았는데, 지금 고소할 수 있는가?
간통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할 수 없고, 또한 6개월이 경과하면 이를 이유로한
이혼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6개월전에 알았다는 사실은 간통죄의 경우에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간통을 저지른 사람)가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이 되면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 둘다 부적법하게 된다.
▶간통죄로 고소한 후 취하하면 다시 똑같은 일로 간통죄로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
간통죄로 고소 후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 다른 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간통]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식] [법원사건부호표]-법률지식-법원사건부호표-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2002.06.28. 규칙 제1764호-한글파일
로도미1 / 2012-11-08
-
[가사] [사망신고후속절차]-법률기사-사망신고 후속절차 알아보기
로도미1 / 2012-10-04
-
[지식] [행정예규]-행정예규 제887호-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로도미1 / 2012-02-14
-
[지식] [법률지식]-권리보호이익-소의 이익
로도미1 / 2012-02-02
-
[지식] [법률지식]-민법상 혼동되는 각 용어비교표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법률지식]-무권대리-민법의 무권대리란 무엇이고 조건과 기한
로도미1 /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