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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22 12:23:55 , 124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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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부 쌍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과정에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감정적 오기나 보복적 동기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뿐입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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