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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2 12:22:37 , 170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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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상속 한정승인 및 포기 + 상속의 순위 및 유류분청구의 시효
◆상속 한정승인 및 포기◆
가. 신고할 수 있는 자 : 상속인
- 신고자가 무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고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해야 됩니다.
나. 시적한계
- 민법 제1019조 :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부칙(2002. 1. 14. 법률 제6591호 및 2005. 12. 29. 제7765호로 각 개정된 것) 제3항(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①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②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
(1) 상속포기신청의 장점 및 단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손자(직계비속)가 상속을 받게 되며,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부모)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외가쪽 포함)이 상속을 받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신청으로 인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속을 받게 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2) 한정승인신청의 장점 및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어 결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2, 3, 4순위 상속인에게 연쇄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한정승인을 한 후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는 상속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신문 등에 공고절차를 밟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 민법 제1026조에 의하여 단순승인으로 되는 경우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재산의 부정소비
(4)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마. 단순(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기간의 연장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기간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재산을 탐색하지 못하여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등이 위 기간내(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관할법원에 상속승인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 한정승인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손해배상책임)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가 없더라도 제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고 이외에 각각 별도로 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만약 이 공고 및 최고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유증받은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9조).
사. 관할법원 : 피상속인의 최후의 주소지, 즉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아. 입증자료 : 피상속인 -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에 한함)
상속인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상속의 순위 및 유류분청구의 시효◆
가. 유류분 청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한 것을 알고 증여를 한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합니다.
나.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의 한도에서 유류분 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을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하나,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1115조, 1116조)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 상속의 순위와 상속분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야 하고 법정상속분은 민법제1009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 할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위 법이 개정된 1990. 1. 13.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위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법의 상속분을 적용합니다.(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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