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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16:08:41 , 189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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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교통사고-소득인정-교통사고 소득인정?
소득인정에 있어 보험사 기준과 법원판례기준은 매우 상이한 기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세금공제후 과실이 없을 경우에도 소득의 80%만큼만 인정합니다. 제세공과금 공제하면
실제 70%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신고 금액을 운운하며 도시일용노임에 준용하여 소득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기준은 다릅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세금공제전 소득의 100%를 인정합니다. 물론 과실이 있으면 과실부분 만큼은 상계처리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입원 기간 중 급여가 회사로부터 지급되어 졌다고 하더라도 소송시에는 전액 휴업손해금액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혹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직종별, 경력별 통계청 임금구조통계조사 보고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에 현실소득에 근접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직종 종사자는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해당사항 별로 소득인정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의 경우 세무자료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무자료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부본에 기재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세무자료 등이 없는 경우
세무신고 자료와 상이한 임금대장 등 자료가 제출되거나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행하여지지 않는 영세소규모업체에서의 종사원일 때에는 피해자 주장의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된 사문서의 기재내용이나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려운 때가 많음으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실수입액만을 주장하고, 직종ㆍ경력의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직종ㆍ경력은 수입평가를 위한 간접사실로도 변론주의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보아 연령, 경력, 직종에 따른 농협조사월보, 건설물가월보, 입통보 등의 각종 임금통계자료를 활용하는데, 주장액수가 위 통계자료 액수로만 인정하는 게 법원의 실무 관행임.
★개인사업 소득자★
가장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사업체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그 사업체의 매상과,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사업체의 수입금을 산정한 뒤, 그 중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산정함. 이 경우 사업체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봄.
사업체의 총수입금액은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자료에 기하여 확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나 사업주의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에서의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단 추계할 수 있음. 그러나 소득표준율은 조세행정의 편의상 소득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피해자의 영업에 따른 필요경비 등이 밝혀진 이상 위와 같은 방법은 순수입을 확정하는데 적용할 수 없음.
※ 성과급보를 받는 외판사원, 유흥업소의 지배인, 마담 등은 영업실적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기복이 심하고, 그 영업활동에는 직업적 경비가 들어 공제할 항목이 있는바, 법원실무에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영업실적을 종합한 평균적 수익을 기초로 교통비, 고객접대비, 선물구입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음.
★일반노임 소득자★
건설현장에서 일용으로 고용된 피해자의 경우, 사고 당시 실제 벌고 있던 수입을 가동연한까지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 사고 시부터 준공완료시 까지는 실제 얻고 있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나, 그 후 가동연한까지는 일반 기능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함.
※ 사고를 당한 사람의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은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 따라 위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헌법 제 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법하다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임.(대법원 1990.4.10. 선고 88다카23315)
판례는 대체로 사고 당시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근래의 현저한 도시집중화현상에 비추어 귀농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함.
★무직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그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소득을 책정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그가 특정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음.
★겹업소득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 및 산출함에 있어 소득의 판단 기준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피해자가 2가지 이상의 소득을 득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업무가 독립적이고, 또 실제 피해자가 어느 한쪽에만 업무를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소득이라면 각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수입발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득이 각각 별개의 노무소득인 경우 에는 각각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과 서비스업(음식업등)을 별도로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장에 피해자 즉,사업자의 노무가 각각 제공되고 있는 경우 각각 사업장의 노무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노무를 제공한다고 함은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관계없을 것이며, 반드시 상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이나 능력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죠.보험회사는 각각의 소득이 모두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소득 신고 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하나의 소득만이 신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2가지 소득 모두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둘 중 많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2가지 소득 모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하려고 하게 됩니다.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 외에 부업, 아르바이트(시간제 노무), 성과급 등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개 소득 모두 신고가 되어 있다면 모두 보상 대상의 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업 등의 소득은 무시되기 쉽습니다.
이유인즉 실제 소송 시에 사실 입증이 어렵거나 장차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 입니다.
즉, 영업활동등의 범위 내에서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경우, 혹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영업 활동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원 소송 시에 피해자가 소요된 자본의 기여도가 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에서 자본의 기여도를 제외한 나머지, 즉 피해자의 노무가치에 따른 기여도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는 경영의 형태, 사업장의 규모, 종업원 수, 매출실적등에 비례하여 피해자와 비슷한 정도의 학력,능력,경력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보수에 상당한 액수인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일실수입액을 산정합니다.
결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증명이 명확한 2가지 이상의 소득은 인정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시에(애매할 경우)는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피해자 본인이 위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생각해 보시면 판단이 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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