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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15:59:34 , 126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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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재산분할 기여도의 산정기준
부부가 이혼을 함에 있어 헤어지면서 자신이 가질수 있는 재산에 대한 분할방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할수 있는데요
부부가 어떠한 형태로 일하였는가에 따라서 기여도를 달리하게 되는바, 보통 부부 쌍방이 금전적 소득을 취득하고 있는 맞벌이형과 부부가 공동으로 자영업을 하거나, 또는 그 가의 자영업에 협력하는 가업협력형, 부는 금전적인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처는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이른 바 전업주부형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1) 맞벌이형의 경우에는 최대 50%
2) 가업협력형인 경우에는 부업을 하거나 친정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해온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40%-45%정도로 보면 되고,
3) 전업주부형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33%- 42%까지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 추세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50%까지 늘어난 상태이며 최고 60%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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