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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15:58:33 , 89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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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변론]-형사소송-무죄변론이란?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없거나 법률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
검찰은 “무혐의”처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피의자를 혐의가 있다고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 결과가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나 증명이 없거나 법률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를 받게 되는 것은 당사자들의 허위 거짓 진술에 의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은 정말 당사자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혐의 사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하며 관련 증거자료 등을
세세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무죄 성립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종합적으로 변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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