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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14:15:13 , 75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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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주의]-이혼-이혼과 파탄주의란
이혼과 파탄주의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다.
1993년 환갑이 가까운 나이에 아내와 싸우고 집에서 나와 별거하면서 家産을 분할하고 이혼소송을 냈을때
법원은 “가정이 파탄된 책임이 오히려 아내를 폭행한 원고 쪽에 있다”는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불허한바 있는데
재차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로 그 사건에 관하여 최근에 가정법원에서 재판상이혼을 인용해 화제다.
이번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유의 요지는 지난번 이혼소송 이후 원고가 다른 여자와 같이 살아도 이를
용인하기로 합의하고 계속 별거하면서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한 채 정상적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니 이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잘못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840조제6호에 정해진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이혼 원인으로 ‘배우자에 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등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끝으로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또한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 22 판결)라고 함으로서 우리나라는 재판상이혼에서 “離婚有責主義”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이혼율이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이혼한 10명중 7명은 이혼한 것을 후회한다는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한다. 유책주의 또는 파탄주의 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혼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수 있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파탄이나 가정붕괴는 비단 당사자 또는 그 가족구성원의 불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비행청소년이 많아지는 등
사회문제로 번져 우리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왕에 헤어질 것이라면 조금씩 양보하여 조기에 원만히 해결 짓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이혼재판도 단순히 분쟁을 해결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혼을 방지하고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이바지하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따라서 파탄주의는 이번 사건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용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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