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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14:12:45 , 139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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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분할비율-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분할비율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양부부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1. 분할 비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여 줍니다.
재산분할은 일차적으로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공유재산 및 이차적으로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의 유지를 위해 상대방의 협력이 있어왔다면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상당한 장기간이어서 재산형성 및 유지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 50 : 50 정도, 외벌이 부부의 경우 60 : 40 정도의 비율로 분할이 됩니다.
2. 재산분할청구 시 주의할 점
①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도 이혼 시에는 혼인에 준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부부 일방 단독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부동산 분할
부동산이 부부공동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경우에는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부부 중 일방 당사자의 단독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경우에도 특별히 일방 당사자의 자금과 노력에 의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③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의 분할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분할과는 다르게 금융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상대방이 금융자산의 형성, 유지에 대하여 기여도를 입증하여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④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청구
혼인기간 중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가 남편의 경제적 수입을 알뜰하게 잘 운용하여 빚을 지지 않고 남편 명의의 재산이 형성된 경우 남편 단독 명의의 재산도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⑤ 재산분할의 청구시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⑥ 재산분할에 따르는 세금 문제
재산분할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감면 받지만,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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