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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불법채권추심] 채무사실을 제 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협박하면?

2011-05-24 16:57:45 , 1772 조회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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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사실을 제 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협박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

◦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응방법】

① 채권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

-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즉시 신고

②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 행위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 등도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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