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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14:07:58 , 88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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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혼인무효-혼인무효의 효과는 어떤게 있나요?
혼인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임을 전제로 한 상속 기타 권리변동은 모두 무효이며,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혼인무효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법 제105조).
무효혼의 부부 사이에 태어난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그리고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 부부의 혼인무효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로 지정될 자’ 및 ‘미성년인 자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5조).
혼인이 무효가 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825조).
무효인 혼인의 추인의 문제.
* 일방적인 혼인신고 후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후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대판 93므 430)
협의이혼을 한 후에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그 혼인신고 당시에 상대방에게도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위 혼인신고사실을 알고서도 그 배우자 일방과 혼인생활을 계속함으로써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판 95므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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