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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14:03:56 , 85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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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위자료]-이혼진행-양육비와 위자료만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가?
위자료는 혼인 파탄 책임의 정도와 이혼당사자들의 나이,학력,가족관계, 피고의 재산정도 등을 법원에서 참작해서
결정해서 피고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하며, ,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만든 공동재산을
나누는것을 말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정도가 많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자료가 줄기도 합니다.
이혼 할 때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은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과 예금,증권과 같은 금융자산, 또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까지 가능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한경우, 직접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경우 등 부부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다양하기때문에 꼼꼼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이혼시 상대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기도 하는데 재산분할까지 해야하나 ? 하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미성년 자녀 1인 기준으로 월 30~50만원 정도 지급하는것이 일반적이고, 배우자의 재산상태나 혼인파탄의
책임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가감 될 수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3000만원을 넘기기 힘듭니다.
하여 양육비와 위자료만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것은 성급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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