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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14:02:16 , 99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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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부정해위-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모든 것
요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문란해진 성문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외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주기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외도한 상대방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간통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과,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외도한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되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첫번째, 간통 - 외도한 배우자를 형사상 처벌하고자 할 때
가.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배우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신고를 하였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간통죄로 고소를 하지 못하며, 몇 십 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나.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때 고소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먼저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 혹은 이혼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가져가더라도 접수시켜주지 않습니다.
다. 간통죄의 증거
(1) 간통죄의 경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증거는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관계의 현장 목격’은 거의 불가능한 일기에 ‘성행위를 했음직한 현장’에 관한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비디오 카메라나 녹음기, 목격자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는 112에 신고하여 경찰과 함께 현장을 목격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경찰의 경우는 이혼소송을 이미 하고 있다는 증명원과 간통고소장이 모두 있을 것을 요구하는 등 그 출동 요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미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받아본다면 상대방은 ‘본인의 외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몸을 사리기 때문에 간통현장을 잡을 수가 없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리 이혼소장을 작성해 두고(인지까지 붙여놓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간통 현장 발각이 가능한 날 바로 경찰에 가서 이혼소장을 보여주고 고소장을 제출하며 같이 현장에 가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 처벌
간통죄에 해당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간통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두번째,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경우
가. 이혼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에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난 죽어도 이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됩니다.
나. 위자료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 등 상처를 위자하기 위함입니다.
다. 재산분할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 성 및 증가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받게 됩니다.
라. 친권 및 양육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을 등한시 하고 외도를 한 배우자보다는 가정 내 화목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부모가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으며, 아이를 키우도록 지정된 경우에는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간통 형사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간통죄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른 ‘성관계’의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해 간통이 무혐의처분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설사 형사상 간통이 ‘무혐의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네번째~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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