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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터져서 아직도 말이 나와요?"…막말 판사 '논란'

2011-05-24 09:45:57 , 1010 조회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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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터져서 아직도 말이 나와요?"…막말 판사 '논란'
기사등록 일시 [2011-05-23 18:22:05] 최종수정 일시 [2011-05-24 07:59:27]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입은 터져서 아직도 계속 말이 나와요?" (인천지법 A판사)

지난해부터 가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30대 주부 B씨는 5월3일 인천지법에 법관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판사(여)가 일방적으로 진술금지 명령을 내리고 막말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해당 판사가 정작 중요한 사건 본질은 묵살하고 자신의 승인없이 심리기록을 열람, 복사한 점을 들어
막말과 협박으로 재판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법 소속 판사가 가사 조정재판 과정에서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사재판을 진행 중인 B(39)씨는 지난 3일 인천지법에 제출한 법관기피신청서를 통해 "원고인 자신이 재판 심리기록을 열람,
복사한 뒤, 법관에게 알리지 않고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법관이 자신에게 막말과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A판사는 가정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청구 등은 묵살하고 합의만 강조한 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반발했다.

B씨는 특히 "A판사는 조정 과정에서 "입은 터져서 아직도 계속 말이 나와요" "한번만 더 말하면
그 때는 감치해 버릴거야"라는 등 막말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B씨는 지난 21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당 민원을 내고 항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현재 B씨가 이 같은 이유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문제가 발생해 해당 판사에게 구두 경고를 했다"며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조사를 벌이지 않았으며 사실관계만 확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B씨의 법관기피신청을 접수하고 지난 13일 사건을 재배당했으나, B씨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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