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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00:27:28 , 105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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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 상속이란?
- 피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의 개시원인 / 개시장소 / 비용
- 민법은 피 상속인의 사망을 상속의 개시원으로 합니다.(민법 제 997조), 여기에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 및 부재선고가 포합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고 상속의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
● 상속의 유형
- 상속인이 될 자의 범위와 순위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 상속이 법정상속이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연에 의하여 지정되는 상속이 유언상속입니다. 민법은 법정상속만을 규정하며 유언에 의한 상속인의 지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고 포괄적 유증을 하면 상속인을 지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적상속
● 법적상속이란?
- 사망자의 유언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률은 상속인의 범위, 순위, 상속분을 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법정상속이라 합니다.
●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제1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민법 제 1000조 제1항 제1호)
제2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존속(민법 제 1000조 제1항 제2호)
제3순위 -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민법 제 1000조 제1항 제3호)
제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 민법은 상속인이 될 수 있는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그들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상속인으로 되는 자 및 그들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상속인에는 혈족상속인과 배우자상속인이 있으며, 그 가운데 혈족상속인은
피상속인과의 친소관계에 의하여 위에서 보듯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순위가 정하여져 있고,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 상속인으로 될 수 있는 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그들 사이의 순위가 다른 때에는 최우선순위자만 상속인이 되고 후순위자는
상속에서 배제되며, 동순위자가 여럿 있는 때에는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예컨대 제1순위자뿐만 아니라 제2, 제4순위자도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제1순위자만이 상속인이 되고 나머지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대습상속
● 대습상속이란?
- 대습상속한 결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순위로 올라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민법 제1010조)
상속결격
● 상속결격이란?
-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결격사유로 어떤 것이 있나요?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의 사람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 하였을 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하였을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였을 때
-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때
● 상속결격의 효과는?
-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수증결격자로 되므로 유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에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이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 무과실의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무효로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분
● 상속분이란?
- 상속분이란? 각 공동상속인이 소극재산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말하는데 각 상속인이 받을 구체적인 상속재산가액은 적극/소극의 전 상속재산에 각자의 상속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지정상속분이란?
- 피상속인의 지정에 의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지정을 말하는데, 단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은 불가합니다. 유의할 점은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그것을 부담할 비율을 유언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채무에 관하여 지정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상속분의 지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 법정상속분이란?
(1)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경우에 그 상속분은 균분합니다. 1990년 민법개정으로 상속분이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난인지 여부나 아들인지 딸인지 여부 및 출가여부를 떠나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2) 배우자의 상속분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란?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데, 민법은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여분
(1) 기여분이란?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기여분을 받기위한 요건
① 피상속인을 부양할 것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기여분이 발생합니다.
이 요건은 종래 특별한 기여의에 의한 내용이었으나, 2005년 민법개정에서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요건은 이른바 부양상속분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관련판례>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과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것이다.
②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할 것
본래의 상속분에 따른 분할이 기여자에게 명백하게 불공평한 경우이어야 특별한 기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수인의
子 중 한 사람이 무상으로 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유류분
-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가리키며, 민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이러한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유류분을 인정하는 이유는?
민법은 한편으로 법정상속을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유산처분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증이 없으면 유증이 없으면 법정상속이 일어나게 되어 피상속인의 혈족과 배우자가 상속재산 전부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그의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한때에는 극단적인 경우 상속인이 되었을 자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민법은 한편으로 피상속인의 유산처분의 자유를 빼았지 않으면서, 일정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보장 내지 부양을 위하여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은?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피대습자의 유류분과 같습니다.
상속의 효과
● 상속의 효과는?
-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승계되는 것에는
적극재산(권리)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되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법적인 법률관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재산적인 권리의무에 한하며, 인격권이나, 친족법상의 권리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적인 권리의무일지
라도 피상속인의 일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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