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2011-10-13 14:17:38 , 184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호적예규제299호
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도 재판상이혼신고로 처리한다
--------------------------------------------------------------------------------
제정 1973.12.03 호적예규 제299호
종래 대법원예규 통첩(법정 제414호 1970. 10. 16.)에 의거 이혼조정조서에 의한 호적사무 처리를 협의이혼신고절차로 취급하여 왔으나 앞으로 이혼조정조서에 의한 이혼신고처리는 이혼신고서 제 란에 " 년 월 일 조정성립"으로 기재케 하여 호적법 제81조를 준용, 재판이혼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한다.
1. 이혼조정에 의한 호적기재례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호적사건 건수표 작성은 재판이혼란에 포함시키고 비고란에 조정에 의한 건수를 설명한다.
(주) 1970. 10. 16. 법정 제414호 예규통첩{구예규 649항(78년판)}은 본항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식] [법원사건부호표]-법률지식-법원사건부호표-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2002.06.28. 규칙 제1764호-한글파일
로도미1 / 2012-11-08
-
[가사] [사망신고후속절차]-법률기사-사망신고 후속절차 알아보기
로도미1 / 2012-10-04
-
[지식] [행정예규]-행정예규 제887호-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로도미1 / 2012-02-14
-
[지식] [법률지식]-권리보호이익-소의 이익
로도미1 / 2012-02-02
-
[지식] [법률지식]-민법상 혼동되는 각 용어비교표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법률지식]-무권대리-민법의 무권대리란 무엇이고 조건과 기한
로도미1 /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