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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13 14:04:13 , 139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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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위죄가 아닌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
예를들어 과거 수능시험간 휴대전화 부정에 관련된 학생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었으며 최근 옌예인의 군병역과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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