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공권력]-헌법소원심판-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11 15:16:18 , 127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공권력]-헌법소원심판-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질문: 홍길동씨는 길을 가던 중 소매치기로 오해 받아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소지품검사를 당하였다.
결국 범인은 다른 곳에서 잡혔는데 오만득은 기분이 매우 나빠 경찰을 고소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할까?
답변: 국가 기관에서의 공권력이 가끔은 무고한 시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 합니다.
만일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을 경우엔 무자력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
적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식] [법원사건부호표]-법률지식-법원사건부호표-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2002.06.28. 규칙 제1764호-한글파일
로도미1 / 2012-11-08
-
[가사] [사망신고후속절차]-법률기사-사망신고 후속절차 알아보기
로도미1 / 2012-10-04
-
[지식] [행정예규]-행정예규 제887호-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로도미1 / 2012-02-14
-
[지식] [법률지식]-권리보호이익-소의 이익
로도미1 / 2012-02-02
-
[지식] [법률지식]-민법상 혼동되는 각 용어비교표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법률지식]-무권대리-민법의 무권대리란 무엇이고 조건과 기한
로도미1 /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