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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02 16:54:19 , 190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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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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