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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법률 제32조(벌칙) 조항

2011-05-23 15:47:26 , 997 조회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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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법률 제32조(벌칙) 조항

①제26조 제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3.28>

제26조(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업자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정보업자외의 자는 제5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6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8.28, 2001.3.28>

7.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

[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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