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법률지식]-국적법-개정국적법-복수국적 허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질문: 복수국적 허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 종전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할 때에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는데,
○ 개정법은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복수국적)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적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9-26 00:31:45 , 155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복수국적 허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 종전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할 때에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는데,
○ 개정법은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복수국적)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적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식] [법원사건부호표]-법률지식-법원사건부호표-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2002.06.28. 규칙 제1764호-한글파일
로도미1 / 2012-11-08
-
[가사] [사망신고후속절차]-법률기사-사망신고 후속절차 알아보기
로도미1 / 2012-10-04
-
[지식] [행정예규]-행정예규 제887호-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로도미1 / 2012-02-14
-
[지식] [법률지식]-권리보호이익-소의 이익
로도미1 / 2012-02-02
-
[지식] [법률지식]-민법상 혼동되는 각 용어비교표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법률지식]-무권대리-민법의 무권대리란 무엇이고 조건과 기한
로도미1 /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