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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행위 및 대응요령

2011-05-23 15:46:19   , 1264 조회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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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행위 및 대응요령

1.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 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

[관련법규]

｢대부업법｣ 제10조의2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6조 제1항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대응방법】

① 채권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②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미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

2. 채권추심자가 협박 또는 폭언을 한다면?

□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음

◦ 또한, 언어 이외의 폭행‧체포‧감금, 기타 위계‧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9조제1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응방법】

① 전화 협박 등의 불법채권추심은 증빙이 어려워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

- 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자택방문의 경우에는 핸드폰 등을 이용한 녹화‧사진촬영, 이웃증언 등을 확보

② 이후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적극 신고

3.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온다면?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 저녁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문자메시지‧자택방문 등의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응방법】

① 전화‧문자메시지 발송, 자택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 기록* 등을 필히 보관

* 채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 채권추심업체가 정상시간대 발송한 것이

심야시간에 도달한 경우 등은 제외

②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 또는 야간 추심행위 중단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 전화기록 등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심 시간대‧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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