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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불법채권추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2011-05-23 15:40:27 , 1027 조회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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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32조 (벌칙)

①제26조제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납입해야 한다.급을 요구하는 소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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