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2011-09-13 13:55:40 , 152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문 받은 후 구체적 절차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문 받은 후 구체적 절차
1. 공고
한정승인심판수리결정문을 받고 가급적 5일이내 신문공고를 하도록 합니다. 신문공고비용은 한정승인한 상속인 3인까지 11만원 정도입니다.
공고문에는 한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2개월)내에 채권을 신고하라, 위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1032조 1항, 88조 2항, 3항, 89조)
상속인이 작성한 공고문을 신문사에 팩스 등으로 보내면, 신문사에서는 그 공고문을 신문에 게재하는 일을 합니다.
위 신고기간만료 전에는 상속인은 상속채권자의 변제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1033조)
2. 최고
위 공고는 후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 공고문 내용과 같은 취지를 통지(최고)해야 합니다.
통지(최고)는 현실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낼 편지에는 위 공고문 취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재하고, 한정승인수리결정문을 첨부하여서 채권자들에게 발송합니다.
3. 청산
위 공고문이나 내용증명우편 등에서 정한 기간 후에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근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그러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나머지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돈을 지급하면 청산절차는 종료됩니다.
상속재산이 없다면 별도의 청산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공고와 최고만으로 한정승인절차는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수리결정문을 받고나서 몇 년이 지난 후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소장이나 독촉장 등을 보낼 경우 답변서에 결정문을 첨부하거나 내용증명에 결정문을 첨부하여 상속채권자에게 한정승인사실을 알리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식] [법원사건부호표]-법률지식-법원사건부호표-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2002.06.28. 규칙 제1764호-한글파일
로도미1 / 2012-11-08
-
[가사] [사망신고후속절차]-법률기사-사망신고 후속절차 알아보기
로도미1 / 2012-10-04
-
[지식] [행정예규]-행정예규 제887호-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로도미1 / 2012-02-14
-
[지식] [법률지식]-권리보호이익-소의 이익
로도미1 / 2012-02-02
-
[지식] [법률지식]-민법상 혼동되는 각 용어비교표
로도미1 / 2012-02-02
-
[민사] [법률지식]-무권대리-민법의 무권대리란 무엇이고 조건과 기한
로도미1 / 20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