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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14:00:05 , 164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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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혼판결]-국제이혼-외국에서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나?
외국에서 행한 이혼판결도 국내 호적 관서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호적예규제643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이혼신고는 감독법원에 질의한뒤 처리한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이혼신고 처리지침에 관하여 대법원호적 예규 제371호로 시달할 외에
다음과 같이 추가로 시달한다.
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이혼신고의 경우에 아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관계서류 일체을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얻어 처리할 것이다.
가. 외국판결의 확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나. 송달의 적법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다. 외국법원의 판결절차가 진행될 당시 피고가 당해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외국판결의 효력이 의심스러운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감독법원에 대한 질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판결상의 피고인 대한민국 국민이 당해 외국판결에 기한 이혼신고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이혼신고하는 경우.
나.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은 경우.
가족등록예규 제 641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호적사무 처리지침
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2. 제1항의 외국판결에 기한 이혼신고는 우리 나라 판결에 기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호적법 제81조,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판결의 정본 또는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 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우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한 이혼신고가 제출된 경우 호적공무원은 이혼신고에 첨부된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당해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각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무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한 것인 바 그 조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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