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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14:05:25 , 152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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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재산분할의 방법
1) 협의분할의 원칙
－ 재산분할의 여부 및 그 액수와 방법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조건부 협의도 가능하다.
* 혼인 중 부부가 각자 소유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 완료된 후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그 재산분할약정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여전히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대판 99다 33458)
－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 재산분할협의가 해제된 경우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공증까지 한 후 남편이 그 합의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처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합의의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위 재산분할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므로 처는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대판 93므 409)
2) 재판상 분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여 정한다.
재산분할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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