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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14:04:43 , 157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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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약혼해제-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손해]
-약혼 및 결혼준비에 쓴 혼사비용 일체
약혼식 및 피로연 비용, 중매인 사례금, 교제비, 혼수감 장만에 소비한 금전 등
-약혼 및 결혼준비로 인해 포기한 이익
결혼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사직한 경우의 봉급 및 수당 등
-파혼으로 인한 충격으로 입원을 하였다면 그 병원비 등
[정신상손해]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파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래 혼인 가능성의 상실, 수치, 굴욕감 등의 자존심 손상, 명예훼손, 건강훼손, 불안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위자료의 액수는 약혼자의 재산 정도, 혼인전력, 연령, 사회적 지위, 경력, 육체관계의 유무에 따른 수태나
출산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육체상 손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하에 행하여진 약혼 중의 성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자의 위험부담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실제 정조의 상실에 관한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환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만일 여자가 상대방 남자에게 본처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면서 장차 본처와 이혼하겠다는
말만을 믿고 육체관계를 맺었다면 법률적으로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유효한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조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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