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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14:09:49 , 156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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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의 발생시점 및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할 것이다. (대판 94므 246)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에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대판 2000므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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