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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14:12:08 , 177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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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보험정리-이혼시 보험계약 정리 확인 필수.약관 따라 보험금 지급 안 될 수 있어
하루 평균 370쌍이 이혼 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으로 인해 ‘부부형 보험상품‘ 가입자의 경우 받아야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갑상선유도암에 걸려 수술을 받게 된 이혼녀 김모씨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했던 녹십자생명에 문의를 하게 됐다.
그런데 보험사는 김씨가 가입한 상품이 ‘부부형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몇 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한 김씨에게 규정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계약은 약관상 계약할 당시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시점에서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돼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이혼이나 재혼을 하게 되면 고지의무, 자필서명, 미성년자친권자서명, 수익자 등 보험계약 관계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상황에서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린이보험의 경우 계약 시 친권자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금을 내고 있더라도 보험금 수익자는 친권자인 남편으로 인정돼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이혼 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일부보험사들이 계약분리제도 등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보험계약 정리를 확실히 해야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12만4600건으로, 하루 평균 370쌍이 이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권 기자 0912337@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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