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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2 13:13:38 , 172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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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궁금해요.
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다.
‘혼인 중’이란 혼인공동체 성립시부터 혼인공동체 와해시까지를 의미한다.
이 때 혼인공동체 성립시는 반드시 ‘혼인신고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신고 전이나 결혼식 전이라도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했었다면 실질적으로 사실혼이 시작되었던
시점이 혼인공동체의 성립시점인 것이다. 혼인공동체의 종료시점은 통상 ‘별거시’를 의미한다.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대상이 되는데, 이 때의 협력이란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된다.
이른바 ‘특유재산’이란 위의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무상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상속 ․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이러한 특유재산은 제외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임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그 비율만큼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비율보다 낮게 인정되는 것이
통상의 판례이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방법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실무상 부동산의 경우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신고액이나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가 널리 활용되며, 자동차 등의 시세 역시
각종 인터넷사이트의 시가제공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분할 방법은 재산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을 별개로 각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현물분할이
활용되나, 단 1개의 부동산이나 그 밖에 현금성 재산(골프회원권, 주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부동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다른 일방에게 전체 재산액 중 기여도만큼 인정되는 금원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청산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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