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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2 16:29:39 , 203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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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한정승인에 대하여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재산에는 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 즉 채무도 포함되게 된다. 민법은 사망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시 위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단순 승인 즉 모든 채무를 상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정승인이란 망인의 채무가 적극 재산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신고를 법원에 하는 것이다. 상속재산이 있기는 한데 채무가 많이 있는 경우 흔히 이용되는 방법이다. 채무만을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한다. 한정승인은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기는 하지만 채권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할 수 있고 상속인 고유의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할 수가 없다.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항변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미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인데,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곧바로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이 유효한 것이었는지의 판단을 받아 볼 수가 있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은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함이 판례이다.
한편 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 것이라는 확인은 될 수 없고 그 유효 여부는 별도로 문제된 사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함이 판례이다. 실무상 한정승인의 수리단계에서는 한정승인 신고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효력에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자를 위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함이 판례이다.
한정승인이 수리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민법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만 하고, 그 기간은 적어도 '2월'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위 공고와 별도로 각각 신고를 최고해야 한다. 위 채권최고기간 중에는 한정승인자가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위 한정승인을 이유로 최고기간 만료시까지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나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최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한정승인자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신고채권자 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한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는 먼저 변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변제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한정승인자가 위 공고나 신고최고, 나아가 채권액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생기면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는 고유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신고시 첨부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사실도 유념해야만 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위와 같은 공고 및 채권의 변제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지급청구 소송에 대하여는 그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채무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위 유보부의 판결에 터잡아 상속인 고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보아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집행대상이 상속인의 임대차 보증금이나 예금채권인 경우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고,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함이 판례이다. 이미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버린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된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송이 어렵기 때문이다.
망인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 공유의 재산에 집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 경우에는 당연히 한정승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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