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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2 16:28:47 , 168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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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사건명과 사건번호
사건명은 사건번호와 함께 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을 특정하여 다른 사건과 구별하기 위한 도구이고, 따라서 모든 사건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붙이게 된다. 사건번호는 西紀 연수에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여기에서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예를 들어 민사합의 1심 사건으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장을 2009.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경우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3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라는 사건번호 및 사건명이 붙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어떠한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게 된다.
사건번호는 접수단계에서 접수담당 직원의 확인을 거쳐 부여되게 되는데, 합의사건을 단독사건으로 접수하거나 소송사건을 신청사건으로 접수하는 등으로 사건번호가 잘못 부여되더라도 임의로 그 사건번호를 정정할 수는 없고 재배당 절차를 통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시정하여야 한다.
사건명은 원고가 소장에 이를 기재하면 그대로 사건명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나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대표적 사건명에 '등'을 붙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사건명이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결국 사건내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사건명이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장 기재와 다른 사건명이 부여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접수담당 직원이 사건내용을 전부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내용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건에 관하여 붙여진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용되게 된다.
다만, 사건명이 사건의 내용과 전혀 다르게 부여되는 경우도 담당직원 등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건분류에서 착오가 생길 우려가 있을 수 있게 되므로(예를 들어 사건명을 기준으로 통계를 잡거나, 사건내용을 검색하려고 하는 경우 양자가 서로 다르면 왜곡이 있을 수도 있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은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정정을 허용한다.
사건내용상 '대여금' 청구임이 명백한데 담당직원의 실수로 사건명이 '물품대금' 청구로 사건명이 부여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당초에 부여된 사건명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사건의 내용이 바뀌게 되더사건명의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상 원고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을 하면서 사건명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사건명이 바뀌면 사건의 특정을 위한 기능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명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건명은 그야말로 사건의 특정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건명과 다른 내용의 주장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사건명에 의하여 당사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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