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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국가배상제도 안내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2-18 03:36:19 , 528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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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제도
국가배상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배상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이다.
★ 국가배상신청요건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차랑 ·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군 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주한 미군인(군무원 포함)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등이다.
★ 국가배상제도의 장점
간편한 절차 신청서와 간단한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배상해 준다.
충분한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을 때와 같은 실손해액을 받는다. 특히 유족 및 장해배상시 중간 이자공제
방식을 1998. 3월부터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단할인법 (호피만식)으로 개정, 시행하고 있어 배상액이
법원과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이게 되어 소송제기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기회보장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국가배상은 먼저 배상신청을 하여 그 결정대로 배상금을 받거나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상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구비서류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양식이 있음), 주민등록표 등본 1통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호적등본, 사망진단서(호정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경우 불필요),
월수입액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중 사망한 경우) 각 1통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경우·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수입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건물, 차량, 선받 등 피해의 경우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등본,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 명세서,
월수입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토지피해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각 1통
기타 손실의 경우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1통
★ 국가배상 절차
종전에는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배상 전치주의'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해야했다.
국가배상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 배상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이다.
★ 국가배상신청요건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차랑 ·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군 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 군인(군무원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주한 미군인(군무원 포함)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등이다.
★ 국가배상제도의 장점
간편한 절차 신청서와 간단한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배상해 준다.
충분한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을 때와 같은 실손해액을 받는다. 특히 유족 및 장해배상시 중간 이자공제
방식을 1998. 3월부터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단할인법 (호피만식)으로 개정, 시행하고 있어 배상액이
법원과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이게 되어 소송제기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기회보장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모든 국가배상은 먼저 배상신청을 하여 그 결정대로 배상금을 받거나 불만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배상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구비서류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양식이 있음), 주민등록표 등본 1통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호적등본, 사망진단서(호정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경우 불필요),
월수입액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중 사망한 경우) 각 1통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경우·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수입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건물, 차량, 선받 등 피해의 경우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등본,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 명세서,
월수입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토지피해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각 1통
기타 손실의 경우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1통
★ 국가배상 절차
종전에는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배상 전치주의'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해야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개점됨에 따라 2001년부터는 배상신청을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중 한가지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버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배상심의회'는 법무부소속으로 '본부심의회'가 있고 군인, 군속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가한 배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그리고 위의 두 심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를 둔다.
배상금 지급 신청은 그 주소지의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지구심의회에 하고, 지구심의회는 조사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지구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 신청을 하거나 바로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국가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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