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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이혼-위자료란?

2011-10-23 16:09:37   , 176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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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이혼-위자료란?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 다만, 그 사망 전에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로 되어 손해배상청구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된다.
  •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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