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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성년 후견인제 - 신.구 후견제도 비교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7-31 15:04:22 , 157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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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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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후견제도 |
새로운 후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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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 사용 |
부정적 용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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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중증 정신질환자에 국환 |
치매노인 등 고령자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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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범위 |
재산행위 |
의료, 요양 등 복리영역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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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행위권 |
*금치산자: 독자적인 법률행위 불가 *한정치산자: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동의 필요(수익적 법률행위 제외) |
*피성년후견인: 일용품구입 등 일상 행위 가능 *피한정후견인: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에만 후견인 동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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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임 |
일률적으로 순위 규정 (배우자→직계혈족→3촌이내 친족) |
가정법원이 전문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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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 |
반영절차 없음 |
후견심판시 본인의 의사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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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 |
친족회(실질적인 활동 없었음 |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감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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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1인만 가능, 법인은 불가 (전문 후견인 양성 불가) |
복수 또는 법인 후견인 가능 (전문 후견인 양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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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 |
불가능(법원이 후견인과 후견내용 결정) |
가능(본인이 후견인과 후견내용 결정) |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