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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률기사-보금자리주택법, 사망시 상속 가능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거주 의무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당첨자 사망시 환수한다”는 유권해석은 개정안의 취지와 다르다
신영수 의원(국토해양부)은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거주 의무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당첨자 사망시 환수한다”는 유권해석은 개정안의 취지와 다르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당초 개정안에 상속을 부여하려 했으나, 상속 문제는 민법상의 문제이기에 국회 법제실과의 검토과정에서 삭제했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 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주변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해서, 당첨자가 5년내 사망할 경우에도 이를 환수한다는 것은 무주택 서민(세대원 포함)에게 공급하겠다는 법 취지와 괴리가 있기 때문이었다" 고 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언론매체를 통해 “당첨자 사망시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당첨자들의 혼란을 야기한 바 있어, 신영수 의원실에서 최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당첨자 사망시 상속 문제는 민법상의 상속 절차로 처리한다고 정리했다.
단,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세대원에게 상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또한 당첨자의 해외파견이나 연수․유학 등의 경우는 전매제한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언론에서 부각된 바 있어, 현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거주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단, 해외이민은 환수하는 것으로 했다.
한편, 현재 거주 의무기간을 개정안에 ‘5년’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일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의견을 총 수렴하여 정리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앞으로 청약자들은 일반주택과 보금자리주택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청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한다.
기사입력: 2009/11/26 [15:24] 출처: ⓒ newsfai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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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2-10-16 15:09:06 , 201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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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률기사-보금자리주택법, 사망시 상속 가능
보금자리주택법, 사망시 상속 가능
신영수 의원,'상속 문제,민법상 상속 절차로 처리한다'로 정리
신영수 의원,'상속 문제,민법상 상속 절차로 처리한다'로 정리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거주 의무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당첨자 사망시 환수한다”는 유권해석은 개정안의 취지와 다르다
신영수 의원(국토해양부)은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거주 의무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당첨자 사망시 환수한다”는 유권해석은 개정안의 취지와 다르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당초 개정안에 상속을 부여하려 했으나, 상속 문제는 민법상의 문제이기에 국회 법제실과의 검토과정에서 삭제했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 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주변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해서, 당첨자가 5년내 사망할 경우에도 이를 환수한다는 것은 무주택 서민(세대원 포함)에게 공급하겠다는 법 취지와 괴리가 있기 때문이었다" 고 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언론매체를 통해 “당첨자 사망시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당첨자들의 혼란을 야기한 바 있어, 신영수 의원실에서 최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당첨자 사망시 상속 문제는 민법상의 상속 절차로 처리한다고 정리했다.
단,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세대원에게 상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또한 당첨자의 해외파견이나 연수․유학 등의 경우는 전매제한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언론에서 부각된 바 있어, 현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거주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단, 해외이민은 환수하는 것으로 했다.
한편, 현재 거주 의무기간을 개정안에 ‘5년’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일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의견을 총 수렴하여 정리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앞으로 청약자들은 일반주택과 보금자리주택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청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한다.
기사입력: 2009/11/26 [15:24] 출처: ⓒ newsfai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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