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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14:23:07 , 286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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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성폭행-'처녀막의 진실’ 누설한 의사 유죄판결 사례
성폭행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준 의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의료법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씨(30)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9일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폭행 가해자의 부모가 고액의 합의금을 편취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밀을 누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적법한 행위로 나아갈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해자 변호인으로부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성폭행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재판부 귀중으로 기재, 강간사건 재판부에 제출되는 용도임을 분명히 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16조 '금지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2년11월 모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성폭행 피해자 강모양을 진찰한 후 "처녀막은 파열되지 않았고, 정액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해 강양 가족에게 줬으나, 강양의 어머니로부터 "진찰결과 처녀막이 파열됐다"며 1억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당하고 병원을 찾아온 가해자 어머니 김모씨에게 강양의 상태를 확인해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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