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사례
[부동산소송]-사례-유치권-“부동산 유치권 보호 위한 침탈 방어는 적법”
자신의 부동산 유치권 보호를 위해 새로운 소유주의 점유 침탈 시도에 맞선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형사항소4부 손지호 부장판사)은 부동산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 상가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임의경매를 통해 상가가 B씨에게 넘어가자 지난해 6월 출입문을 용접하는 등의 방법으로 B씨의 출입을 막아 부동산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치권이란 건설공사대금 등 경매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에 한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 변제가 이뤄질 때까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강제집행이 소멸되지 않는 한 이들의 행위는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고인 각각에 대해 벌금 3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부동산 인도명령은 원래 소유주를 상대로 한 것이었음에도 실제로는 적법한 점유자인 A씨 등을 상대로 인도명령이 집행됐으므로 위법”이라면서 “A씨 등의 행위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유치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출처:아시아 투데이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07 11:38:50 , 167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자신의 부동산 유치권 보호를 위해 새로운 소유주의 점유 침탈 시도에 맞선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형사항소4부 손지호 부장판사)은 부동산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 상가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임의경매를 통해 상가가 B씨에게 넘어가자 지난해 6월 출입문을 용접하는 등의 방법으로 B씨의 출입을 막아 부동산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치권이란 건설공사대금 등 경매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에 한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 변제가 이뤄질 때까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강제집행이 소멸되지 않는 한 이들의 행위는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고인 각각에 대해 벌금 3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부동산 인도명령은 원래 소유주를 상대로 한 것이었음에도 실제로는 적법한 점유자인 A씨 등을 상대로 인도명령이 집행됐으므로 위법”이라면서 “A씨 등의 행위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유치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출처:아시아 투데이
[부동산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결혼식 축의금의 주인]-사례-`결혼식 축의금` 부모 vs 자녀, 누구의 것일까?
로도미1 / 2012-11-13
-
[가사] [상속]-법률기사-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조언
로도미1 / 2012-11-01
-
[기타] [법률기사]-상속-삼성가 상속 재판 내년 1월 선고될 듯
로도미1 / 2012-11-01
-
[가사] [법률기사]-친자확인-가족간 ‘돈 전쟁’에… 친자확인 소송 급증
로도미1 / 2012-10-02
-
[민사] [법률기사]-애플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종합)
로도미1 / 2012-09-10
-
[기타] [상속기사]-사례-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
로도미1 / 201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