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사례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출장 이은 회식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10-03 07:32:08 , 197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金昌錫)는 잇단 출장 후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출근했다가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숨진 신모(당시 40세) 씨의 부인이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해외출장과 국내출장을 잇달아 다녀온 뒤 회식 도중 숨졌으므로 다른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신 씨의 사망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결혼식 축의금의 주인]-사례-`결혼식 축의금` 부모 vs 자녀, 누구의 것일까?
로도미1 / 2012-11-13
-
[가사] [상속]-법률기사-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조언
로도미1 / 2012-11-01
-
[기타] [법률기사]-상속-삼성가 상속 재판 내년 1월 선고될 듯
로도미1 / 2012-11-01
-
[가사] [법률기사]-친자확인-가족간 ‘돈 전쟁’에… 친자확인 소송 급증
로도미1 / 2012-10-02
-
[민사] [법률기사]-애플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종합)
로도미1 / 2012-09-10
-
[기타] [상속기사]-사례-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
로도미1 / 201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