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회생.파산-베스트 사례 및 판례
2011-08-22 11:38:31 , 265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판례-대출직후 회생신청했다고 사기 아니다 <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직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불확실한 변제자력만 부각해서 사기죄를 묻는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대부분의 채무를 사실상 면책해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6월 4천만원의 빚을 진 채 모 금융기관에서 연리 48.9%로 300만원을 빌린 뒤 석달간 매월 20만원을 분할상환하다가 같은 해 11월 다른 금융기관에 의해 급여가 압류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김씨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출받은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법인파산] [법인파산]-법인파산 예납금 기준
lawfirm / 2013-04-08
-
[법인파산] [법인파산]-법인파산 준비서류
lawfirm / 2013-04-05
-
[개인회생] [개인회생]-성공사례-차남의 부양가족 인정 성공사례
로도미1 / 2011-12-12
-
[전문직회생] [전문직파산]-판례-의사파산-'고소득 상징' 의사도 31억 원 빚 폭탄에 파산결정 판례
로도미1 / 2011-10-29
-
[개인회생] [개인회생]-판례-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판례
로도미1 / 2011-10-13
-
[전문직회생] [전문직회생]-사례-파산직전까지 갔던 40대 한의사 B씨는 최근 회생길에 들어섰다.
로도미1 / 2011-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