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회생.파산-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 진행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이란?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채권자의 다음의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시 또는 그 이후 개시결정 전에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됨.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절차는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지명령은 기업회생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다른 절차에 없는 다음과 같은 중지명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등의 변제요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매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가시까지의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매중지 효과는 인가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전에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별제권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 변제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변제자원을 얻기 위한 불가결한 비용이라면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영업소득자의 시설 등),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불가결한 비용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중지명령은 채권자별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자에게 중지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8:35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6-30 07:23:21 , 158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채권자의 다음의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시 또는 그 이후 개시결정 전에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됨.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절차는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지명령은 기업회생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다른 절차에 없는 다음과 같은 중지명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제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제압박, 형사고소 협박 등의 변제요구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러한 중지명령을 위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는 채권자의 경매실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가시까지의 개인회생절차 중에는 담보권의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매중지 효과는 인가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전에 담보권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별제권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리금 변제금액을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변제자원을 얻기 위한 불가결한 비용이라면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영업소득자의 시설 등),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불가결한 비용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중지명령은 채권자별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자에게 중지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명령과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 효과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8:35 FAQ에서 복사 됨]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 납입금 계산기]-개인회생 매월 납입금 계산하기[계산방법]
로도미1 / 2011-10-24
-
[법인파산] [법인파산]-법인 양도에 따른 채무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로도미1 / 2011-10-19
-
[개인회생] [사채]-개인회생-개인회생 사채도 가능한가요?
로도미1 / 2011-10-17
-
[기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란 무엇입니까?
로도미1 / 2011-10-13
-
[개인회생] [회생]-군인개인회생-군인개인회생에 관한 정보입니다.
로도미1 / 2011-10-12
-
[개인회생] [개인회생]-채권자-개인회생 신청하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로도미1 / 20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