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회생.파산-자주하는 질문
2011-06-09 05:11:04 , 139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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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회생절차-법인회생 대상범위와 일반회생 대상자
아래와 같이 지급불능 또는 정지, 채무초과[부채>자산]상태인 법인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이 대상 입니다.
1-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중소기업
2-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3-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입니다.
(경매 진행중인 기업도 신청가능)
-기업회생진행절차 (법인회생진행절차)
1- 기업회생절차로는 신청 후7일 내 보전처분, 2주내 강제집행 및 금지명령으로 회사자산 보호.
(자금집행 통제, 신청 후 1개월 중에 대표자 판사면담과 판사 회사 방문함)
2- 기업회생절차로는 신청 후 1개월 개시결정 으로 본격적인 기업회생절차 가 진행됩니다.
3- 개시결정 후 2개월 이내 채권자 목록 제출
4- 채권자목록 제출 후 1개월 이내 채권시부인표 제출
5- 채권신고 후 1개월 이내 조사위원(공인회계사) 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6- 기업회생신청 후 약 4개월 채권자등 제1차관계인 집회
7- 기업회생절차로는 제1차 관계인 집회 후 4월내 회생계획안 제출
8- 기업회생절차로는제2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심의, 제3차관계인집회에서 의결을 통한 채권자들의 동의 후 법원의 인가결정
(통상적 제2,3차 동시진행)
* 개시 결정이 나면 채무상환이 동결되므로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여 통상적인 영업의 정상화가 시작됩니다.
-법인회생절차시 이로운점들
1-법인회생절차 새로운 통합도산법하에서는 미국의 DIP제도 채택으로 원칙적으로 현 대표사가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법인회생절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전처분 후 수표 미결제시에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법인회생절차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 방지합니다.
4-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기존 채무변제, 이자지급 등을 금지하여 이를 회사 회생 자금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5- 법인회생절차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고 일부 채무는 탕감 받을 수 도 있습니다.
6- 법인회생절차조기상환 또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조기에 회생절차에서 졸업 할 수 있습니다.
7- 법인회생절차원자재 구입자금 결제 등 일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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