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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선고로 인하여 근무관계가 종료되나요?
질문:
저는 약 20년 간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IMF 이전 처남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면서 처남의 부탁으로 은행에 보증을 서 준 것이 있는데 처남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본인도 수 천 만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현재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한다면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할 것 같아 몇 년째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을 한다면 정말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지요?
답변: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ㆍ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ㆍ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69조 등), 법원은 파산선고가 그 면허ㆍ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면책신청이 각하ㆍ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 또는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면허ㆍ등록의 주무관청에 이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이 법률에 퇴직 또는 등록ㆍ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면허 등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법률의 규정이 아닌 근로계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조의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 판례는
“①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근로기준법」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②당연퇴직규정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여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
따라서 귀하가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위 하급심 판결 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귀하의 파산선고사실을
근거로 당연퇴직(해고)시킬 수 없다고 보이며, 만일 회사가 귀하를 당연퇴직(해고) 시킬 경우 귀하는
①관할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②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6:37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2011-06-15 07:55:27 , 70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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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약 20년 간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IMF 이전 처남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면서 처남의 부탁으로 은행에 보증을 서 준 것이 있는데 처남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본인도 수 천 만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현재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한다면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할 것 같아 몇 년째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을 한다면 정말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지요?
답변: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ㆍ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ㆍ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69조 등), 법원은 파산선고가 그 면허ㆍ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면책신청이 각하ㆍ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 또는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면허ㆍ등록의 주무관청에 이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이 법률에 퇴직 또는 등록ㆍ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면허 등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법률의 규정이 아닌 근로계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조의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 판례는
“①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근로기준법」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②당연퇴직규정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여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
따라서 귀하가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위 하급심 판결 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귀하의 파산선고사실을
근거로 당연퇴직(해고)시킬 수 없다고 보이며, 만일 회사가 귀하를 당연퇴직(해고) 시킬 경우 귀하는
①관할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②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6:37 FAQ에서 복사 됨]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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