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회생.파산-자주하는 질문
2011-06-12 08:26:16 , 154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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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신청후 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에 이를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판례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 함은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누락된 채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계좌에 대한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면책의 효력이 미쳐 포괄적 면책을 주장하시는 소를 진행하면 면책결정문과
같은 판결을 받아 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진행중이거나 파산을 받았어도 면책이전에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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