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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자주하는 질문

[개인파산/면책]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요?

2011-05-26 04:20:18 , 709 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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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36:07 FAQ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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