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형사소송-관련법률자료
2012-02-07 23:17:22 , 144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성범죄]-법령-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인대상 성범죄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고지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 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 대상자 중 법원의 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 선고받은 자
○ 고지기간
-집행유예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변경정보 등록일 부터 1개월 이내(전출 : 주민등록상 거주지)
○ 고지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차량의 등록 번호
○ 수령자
-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內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법정대리인)
○ 집행기관 및 시행일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 여성가족부, '11. 1. 1 ～
- 성인대상 성범죄자 : 법무부, '11. 4. 16 ～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